[중국연수 강의교재] 미중갈등과 우리의 선택

현재 우리는 미중 ‘패권경쟁의 서막’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새로운 패권경쟁은 전면전쟁으로 공멸의 위험을 무릅쓰기보다는 규범과 질서의 지배권을 둘러싼 대결이란 특징을 지닙니다. 중국도 작금의 미중 무역전쟁은 사실상 미국이 중국에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서 단순히 무역ㆍ통상을 둘러싼 분쟁만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중국은 미국과 평등하고, 상호이익이 되고, 진정성 있는 협상을 원한다고 하지만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압박에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관세부과로 시작된 미중 경제마찰은 이미 정보통신기술을 두고 벌이는 기술전쟁으로 비화되었으며, 조만간 환율, 국방 및 안보 부문으로 급속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중 패권경쟁이 가시화될수록 한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미중 무역 분쟁이 단기간에 끝날 사안이 아니고 장기적 차원의 ‘패권전쟁의 서막’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중견국(middle power)으로서 우리의 전략적 국가이익에 대한 개념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향후 계속해서 이슈와 영역을 달리하며 미중 분쟁에 따른 선택의 딜레마와 마주할 것이란 점에서 ‘미중관계 대응전략’을 강구해야 합니다.

이 자료는 중국에서 고객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중갈등과 우리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GBC 임해성 대표의 특강 자료 중 지도와 도표 등의 이미지를 제외한 워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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